청소년이 담배를 피는걸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걸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중고등학생들 담배 많이 피던데 신고해서 적발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담배피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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