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따라서 단순한 정신병자, 싸이코패스 등 장애인은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