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가스렌지에 근처에 가스감지기가 고장났는데 법적으로 무조건 고쳐써야되는건가요?
만약 가스감지기를 수리하거나 고치지 않고 사용하게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개인 집도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고쳐야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불명하며 무조건 고쳐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