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중에 중대법규 위반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중에 중대법규 위반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어떤 사고를 중대 법규 위반사고 인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위반한 건지요?

박석원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보통 12대 중과실사고라고 표현하는데요이 사고를 유발하면 형사 입건되고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 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그 내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도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뺑소니, 승객추락방지의무(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등 12가지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대법규 위반 사고라는 것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의 단서가 되는 12대 항목을 이야기 하며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라고불리는 것들입니다.일반 교통 사고시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아닌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중앙성침범, 음주, 무면허, 속도 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보도침범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끼어들기 앞지르기 방법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위반 사고 12개 항목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중에 중대법규 위반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