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젖소년때 저지른 점죄 자수한게 형사처절
제가 gta5게임을 만14세인데 하는데 제가 근데 촉법때 저지른 범죄도 같이 나중에 자수하려는데 그러면 제 노트북에 gta5있는거보고 형사재판가나요?자수하는 죄는 촉법때 저지른 죄지만 아니면 가정법원 갈 확률이 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이 있는 것과 형사처벌 여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에 그 게임이 있는지를 확인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트북에 gta5가 있는 것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촉법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면 보호처분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