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형사배상명령 신청하면 재판시 배상여부를 같이 선고하나요?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건이 있는데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서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재판 시 형사건에 대한 판결 후 배상명령 신청 건에 대해서도 바로 선고를 하나요?

아니면 배상명령 신청건은 별도로 다루는건지요?

변호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