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시 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기 등 사건으로 진행된 형사 재판 시 배상명령신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항소를 한 상태인데, 1심 결과를 기준으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항소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1심 선고가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