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사건이 추가로 있는 경우, 그 진행 과정을 참고하기 위해 선고 기일 연기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본 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사건이 추가로 있는 경우, 그 진행 과정을 참고하기 위해 선고 기일 연기가 될 수 있나요?

질문은 위와 같고요.

본 건 재판이 진행 되는 도중에, 피고인의 공모 혐의나 공익에 기한 기타 다른 사건이 추가로 기소 되면, ( 완전히 다른 사건이 아닌 본 건에 관련한 새로운 사실. 본건에 기한)

본건에 대한 첫 재판 (원심이나 항소심)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른 사건의 진행 결과를 보고

그 사건의 내용도 사회적 처벌 잣대로 참고하기 위해, 연기되는 경우가 있나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Answer 1

해당 관련 사건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이 병합 요청하거나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그 확인을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의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범이나 추가 경합된 죄가 있는 경우라면 병합 여부를 결정하거나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나, 추가사건이 공판단계로 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면 이를 기다리기 위하여 선고기일이 연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