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사건이 추가로 있는 경우, 그 진행 과정을 참고하기 위해 선고 기일 연기가 될 수 있나요?
질문은 위와 같고요.
본 건 재판이 진행 되는 도중에, 피고인의 공모 혐의나 공익에 기한 기타 다른 사건이 추가로 기소 되면, ( 완전히 다른 사건이 아닌 본 건에 관련한 새로운 사실. 본건에 기한)
본건에 대한 첫 재판 (원심이나 항소심)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른 사건의 진행 결과를 보고
그 사건의 내용도 사회적 처벌 잣대로 참고하기 위해, 연기되는 경우가 있나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당 관련 사건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이 병합 요청하거나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그 확인을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의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범이나 추가 경합된 죄가 있는 경우라면 병합 여부를 결정하거나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나, 추가사건이 공판단계로 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면 이를 기다리기 위하여 선고기일이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