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하려고 약식판결문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피고이름주소주민번호 판결문에있는지궁금합니다 없으면검찰에받아야되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약식판결문에 가해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통상 기재됩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