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특정 장소에 연예인 분들이 팬들이 위헌 선물을 숨겨놓을 경우 불법인가요??

Question

연예인 분들이 불특정 장소에 팬들과 즐기기 위해 선물을 숨겨놓는 이벤트를 할 경우, 해당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 불법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유지나 공공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그 관리자 내지 소유자에게 허가(동의 내지 허락)를 거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