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폴트(default)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미국이 연방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하는데,
돈이 없나 봐요.
재정적자로만 살아가는 특이한 나라죠.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하는데,
미국이 돈을 빌리는 방법은 미국 의회가 미국정부의 채권발행을 허락하고,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에 발행한 채권을 근거해 달러를 조폐하여 사용하는 것이었죠.
미국채권은 미합중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느냐?
31조3천810억 달러
이게 의회가 승인해 준 채권 발행한도인데,
이미 신년초에 채권 발행한도를 꽉 채워버렸죠.
미국은 만성적 재정적자를 달러 조폐로 처리해 왔는데, 채권을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한다면, 달러를 더 이상 찍어낼 수 없죠.
여기에 그렇게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채권이 전례없이 가격하락을 겪고 있기때문에,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채권을 더 발행하는 것은 크나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기때문에,
미국 의회는 연방이 지출을 줄이라고 했지만, 연방은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7월에는 연방 셧다운이 될 것 같다네요.
미국정부가 연방 공무원들 월급을 줄 현금이 말라버린다는 의미겠죠.
이걸 디폴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나 디폴트는 국가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의 의미이고,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미국의 디폴트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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