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 및 도박ㅅㅇㅌ 신고방법
대포통장이랑 도박사이트 했다는 정황상 심증만 있는데도
신고 가능한가요?
지인한테 알아보닌까 진정서 넣으면 된다던데 수사해 주는 건가요? 법 알못이라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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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심증만 가지고는 고소접수단계부터 수사관이 반려를 할 가능성이 있는바, 심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심증이나 정황만 있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과 이에 따른 심증이 있다면 일단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하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 즉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운영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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