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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6

취득시효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로 난리가 났었다던데

취득시효는 주인이 없는 땅에서 그냥 20년간 그 땅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면

땅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들이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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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취득시효 성립에 필요한 '자주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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