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4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음(소유자 변동 없었음)

이웃집에서 측량을 하기로 하였으니 협조해달라고 함

측량이후, 이웃집 토지를 일부 점유하게 된 결과가 나올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④공연하게, ⑤부동산을 ⑥점유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점이 인정된다면,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일응 질문주신 사정으로는 취득시효 주장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