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의료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료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62조1항에 위반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