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건 상대방을 살짝 밀쳐서 다치게 하면 폭행죄인가요?
술을 먹다 옆 사람과 다툼을 하다 상대방에게 멱살을 잡히고
좋은 말로 하자고 해도 놔주지 않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참지 못하고 살짝 밀었는데
상대가 뒤로 넘어지면서 약한 찰과상을 입었다면
이것은 방어행위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폭행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라함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반드시 타격행위 뿐만 아니라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위의 경우 쌍방 폭행으로 서로 각자에 대한 폭행에
대한 죄책을 서로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여 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판례상 피해자의 발 밑에 돌을 던지거나, 돌이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경우, 피해자가 있는 좁은 방안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자동차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것 같이 지나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폭행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폭행죄는 고의만을 처벌하므로 과실에 기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아닙니다(예를들면 좁은 길에서 밑을 보고 가다가 어깨를 툭 친 경우)).
더불어 해당 사안의 경우 정당방위로 볼 여지는 없으며, 상해의 결과가 있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살짝 민것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방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아서 정당화 되기는 힘듭니다.
대화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