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원에 갔다온 것은 전과 기록에 남아 있나요?
소년원에 갔다온 것은 전과 기록에 남아 있나요? 소년원도 교도소처럼 감방같은곳에 몇명씩 갇혀서 생활하나요? 그리고 기록은 몇년 정도 있다가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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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것일 뿐, 전과 기록이 아니므로 별도로 남지 아니합니다
소년원의 경우 1인 1실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방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상으로는 남지만 전과기록으로서 범죄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은 수사자료표에는 기재되지만,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이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소년보호처분 경력은 수사기관이 해당인의 신원 및 경력을 조회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년원은 일반적으로 10명 내외의 소년들이 한방에서 생활하며,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등을 받습니다. 식사와 세탁 등 일상생활은 소년들이 스스로 해결합니다.
소년보호처분 경력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그 처분이 종료된 후 5년간 보존됩니다. 이후에는 삭제되거나 폐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원도 같은 공간에 수명이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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