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Question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그런데 약속한 시일이 되어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전출도 완료한 상태고 남아있는것은 계약서 한장입니다.전세금 반환 소송 걸 수 있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김성훈 · Answer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