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층간 소음 수인한도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인근 세대에서 매일 수년간 수십분이상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항상 박자가 빠르고 시끄러운 연습곡을 연주합니다.

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듣고 있으면 나중엔 연주가 끝나더라도, 이명 처럼 계속 해당 음이 계속 머리에서 맴도는데요

데시벨이 낮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음 수준이 낮다고 한다면 내일 야간에 그러한 연주를 하는 게 아닌 이상 꾸준히 연주를 한다고 해서 생활상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공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때 사용되는 층간소음 기준 등에는 주간, 야간을 나누어 데시벨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대, 데시벨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