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거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일반 상거래의 경우 업주는 개인의 재량으로 판매거부가 가능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판매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특정 구매자에게 판매 거부를 한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판매거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건이기 때문인바,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소유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의 동의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