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률
편의점에서 담배나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할때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검사를 하지않고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할경우 아르바이트생이 형사처벌을 받나요 사용자(사업주)가 형사처벌 받나요? 궁금합니다.
(사업장은 1인근무이며 알바생이 근무할땐 혼자근무하며,사업주는 당시에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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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한 아르바이트생이 형사처벌을 받고, 사업주는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직접 판매한 알바생이 받게 되는데, 행정처분은 사업장에 내려지므로 사실상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