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률

Question

편의점에서 담배나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할때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검사를 하지않고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할경우 아르바이트생이 형사처벌을 받나요 사용자(사업주)가 형사처벌 받나요? 궁금합니다.

(사업장은 1인근무이며 알바생이 근무할땐 혼자근무하며,사업주는 당시에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한 아르바이트생이 형사처벌을 받고, 사업주는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받습니다.

Answer 2

형사처벌은 직접 판매한 알바생이 받게 되는데, 행정처분은 사업장에 내려지므로 사실상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