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해 관련질문 할게요요 ㅠㅠㅠㅠㅠ

Question

청소년이 가정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기소유예 1번 재판 받아서 2호 받앗는데 이번에 특수절도 해서 재판받는데 학교 출결 보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 출결을 반드시 본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할 때는 출결 사항이나 학교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반영합니다. 따라서 출결이 좋지 않다면 그만큼 처분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