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 대해 관련질문 할게요요 ㅠㅠㅠㅠㅠ
청소년이 가정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기소유예 1번 재판 받아서 2호 받앗는데 이번에 특수절도 해서 재판받는데 학교 출결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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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 출결을 반드시 본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할 때는 출결 사항이나 학교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반영합니다. 따라서 출결이 좋지 않다면 그만큼 처분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