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있는 가게들이 가게앞에 주차를 못하게하는게 맞는건가요?

Question

점심을 먹으러 골목길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골목에있는 건물들에있는 가게들을보면 골목도로에 주차를 못하게 주차금지 푯말을 놓아두는데,

가끔 주차를하면 차를 빼라고하는데, 도로는 개인땅이 아닌데 주차를 못하게하는게 맞나요?

Answer 1

가게 앞에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물론 가게의 것은 아니지만 가게 입구를 막거나 동선에 방해를 주는 행동은 영업 방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나라 땅인곳도 있꼬 사유지 인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의 땅인것을 떠나서 자기 앞에 동선 막고 남에 집앞에 주차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동선을 방해하면 영업방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인 가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인도 그러면 나라 땅인줄 아는데 사인이 그걸은 팔지 않아서 국가땅이 아닌 곳도 널렸습니다. 강하게 나오는곳은 사유지 일 확률이 높아요

Answer 3

네 진짜오늘도 친구만나러갔는데 가게마다 꼬갈콘으로 막아놔도. 짜증나더라구요

따로 따지지는않았지만

그건가게것이아니라 나라것입니다

Answer 4

그렇지 않습니다. 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엄연히 도로고 국가의 땅입니다. 자신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