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법적을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와줘야할 지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모른채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았다고 하여,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