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을 했던 사람을 신고 할수 있나요?

Question

제 친구의 친구가 제 친구한테 패드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신고할려고 지식인이나 다른 곳에서 계속 찾았는데 이미 친구들은 화해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한게 남아있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 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모욕행위나 명예훼손의 행위 내용을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까지 서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면 특별히 제3자가 이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이는 모욕죄가

친고죄이므로 피해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패드립을 했는지에 따라 신고가부가 결정되는데, 질문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