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는데 취소기간을 줄일수 없나요?
너무 잘못한일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박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알콜수치가 0.124%였는데 차로 고객을 태워서 현장으로 같이가야하는 일을 하고있는데요, 면허취소면 1년동안 운전을 못하는데 취소기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상 차량운행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당장 직장도 잃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데, 이때 승소를 할 경우 면허취소기간을 110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 경위와 기존 음주 운전 처벌 경위등을 확인해야 하나 초범이시라면 음주 운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행정 심판시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콜 수치가 너무 큰 점 등과 사고 경위 등을 볼 때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중대한 사유 (예시 :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줄이는 행정 심판 등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