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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23.07.31
군인이 범죄를 지면 헌법 군법 양쪽다 중복처벌하나요?
군인이 법을어기고 중대한 죄를 지어 법의처분을 받을때 헌법과 군법 두개의 법을 중복해서 처벌받는건가요? 아님 군인이기때문에 군법만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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