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범죄시 군법만 적용되나요?

Question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범죄를 일으켰을때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켰을때도 군법으로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사회법도 같이 적용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법은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일반 법률이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Answer 3

군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 특벌법 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그것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