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은 이런 의료 시스템이 비싸게 운영되는것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약값과 진료비가 비싸서 이번에 내리려고 하던데...
왜 미국은 이런 의료 시스템이 비싸게 운영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의료 비용이 비싼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인건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미국은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한 반면 약 가격에 대해서는 제약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의료 사고에 대한 비용 역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환자에게 전가되어 환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비싸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의료 시스템은 원래 비싼 서비스로
각국에서 대부분 가장 비싼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보험 제도가 잘 되어서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국가 건강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 보험회사 중심이라 보험료가 비싸고 행정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병원마다 가격표를 공개도 하지 않고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또한 제약회사가 가격을 자율 결정할 수 있어서 같은 약이라도 10배이상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춘 것과 달리, 미국은 민간 및 공공 보험사가 혼합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이처럼 분산된 시스템은 청구, 코드화, 의료기관과의 수가 협상, 다양한 보험 계획에 따른 규정 관리와 관련된 막대한 행정 비용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정 비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에서 훨씬 높습니다. 미국 정부는 의료 서비스 및 처방약 가격을 협상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병원, 의사, 제약 회사는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정부는 약품 가격 인하를 위해 협상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정부와 같은 협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높은 의료 서비스 가격: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의료 서비스 단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수요-공급 탄력성이 낮고, 환자들이 가격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 구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가격 비교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깁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여러 종류의 보험 체계가 공존하는 미국의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높은 행정 비용을 수반합니다. 각 보험사마다 다른 청구 기준, 심사 과정, 코딩 시스템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결국 환자들에게 전가되어 의료비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마치 여러 회사가 각기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과 같아 불필요한 통역 비용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높은 약값: 미국의 약값 결정 방식은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릅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연구 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을 이유로 높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장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공급자의 시장 지배력: 병원, 보험사, 제약사 간의 인수합병은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이들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대형 병원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의료 시스템 또한 고가의 진료와 검사를 유도하여 의료비 상승에 기여합니다.
첨단 의료기술 및 고가 장비 사용: 최신 의료 기술과 장비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도입 및 유지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선호 또한 이러한 고가 기술의 사용을 부추겨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물론 의료 기술 발전을 멈출 수는 없지만,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신중한 도입과 활용이 필요합니다.
만성질환과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미국의 경우 비만과 같은 생활 습관병의 유병률이 높아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큽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이어져 전체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어적 진료와 소송 위험: 의료 소송에 대한 높은 위험은 의사들이 혹시 모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처방을 늘리는 방어적 진료로 이어집니다. 이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가격 투명성 부족: 의료 서비스 가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점은 환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가격 경쟁을 저해합니다. 가격 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의료 공급자들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부당하게 인상하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높은 의료비는 단일 요인이 아닌, 복잡하게 얽힌 여러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비효율성, 그리고 경제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기관, 보험사, 그리고 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