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공지되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뭔가요?
2024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라는 것이 공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지 않는다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역할을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개인의 월 소득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고지된 상한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월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고지된 하한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한액은 어느 소득 기준 이상이어도 무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하한액도 어느 소득 기준 이하여도 얼마만큼은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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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하여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수급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