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인이 선거철에 무리한 공약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존재하니까
고소하면 정말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을 안 지킨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