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을 안 지킨 정치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정치인이 선거철에 무리한 공약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존재하니까

고소하면 정말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을 안 지킨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