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이혼을 했을 때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Question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하였을 때 아이가 있다면, 아이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면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양육권 문제까지 협의가 되어야 진행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보아 어느쪽에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복리가 가장 최우선적인 요건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판담함에 있어, 친밀도, 경제력 등 양육환경이 누구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