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없다면 트위터 측에서 협조 하지 않나요?

Question

트위터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서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영장을 발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영장 없이 는 트위터에 협조 요청을 해도 잘 받아주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의 경우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다만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야 할 것이고 아무런 증거없이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수사협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이 없다면 국내 기업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한 협조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은 더더욱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어서 영장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협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