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위조된 서류, 개통 관련 증거, CCTV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가 직접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위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조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