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수의 도주를 도운 교도소 간수는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영화에서보면 교도소에서 죄수를 암암리에 도주를 도와 탈출에 성공을 시키는 장면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교도소 간수는 이런경우에 형법상 어떤 범죄가 해당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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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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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수자의 경우 위와 같이 일반 도주원조보다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간수가 죄수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간수자의 도주원조죄로 일반 도주원조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 됩니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