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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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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의 범위에 행정지도 포함?

안녕하십니까? 국가배상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국가배상의 범위 안에 공무원이 한 행정지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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