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명의를 대여해 주어 발생한 5억 원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국세 체납자로 분류되어 금융 거래 제한, 신용카드 정지,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 대여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대부업체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세무서에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여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대부업체와 나눈 대화 내역이나 거래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