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밀린 세금 등 연체 기록이 없으면 개명 신청 허가 가능한걸까요?

Question

기타 다른 사유 등은 배제하고,

연체 기록의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통신사나 과금 연체에 해당하는 부분도 전부 해당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연체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통신사 요금 연체 등으로 개명허가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법원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만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기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