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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주야
숭주야23.01.30

임금 채권 양도 왜 해주는건가요?

임금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양도한 근로자에게 주는건 이해했는데 근로자가 돈이없어서양도하나요 ? 왜 양도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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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에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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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변제를 위해 임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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