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가해자로 지목 피해는 어떻게 호소할까요??

Question

고2 안그래도 바쁜데

친한무리에 끼이지 못한 한아이가 학폭신고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이없어하고

교육청에서 나와서 조사했는데

학교서 알아서 하라하고 갔는데

교육위원회 조사를 신청했더라고요

너무 화가납니다

죄도없는 아이를 이리저리 조사받게하니 이러다가 설마 1호처분 나오는건 아니겠죠

1~3호처분 대학 마이너스10점 이던데

이거 생기부에 안적히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역고소할방법 없을까요??

악의적인 무고죄 이런걸로 고소할방법 없나요????

Answer 1

아무 잘못이 없다면 처분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냥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결백함을 피력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허위로 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냥 학교폭력 신고만 했다면 잘 모르겠네요.

법률 탭에 물어보시면 변호사님들이 답변해 주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학교의 직접 문의를 하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문제로 지적 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보다 명확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소명 자료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포함시키고, 감정적인 언어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여 작성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친한 무리에 끼지 못한 아이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학폭 신고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심정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날 만도 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해서 토픽을 고등학교 생활로 선택하지 말고 하단 우측 직접선택 클릭 후 좌측 전문가 중 법률 선택 후 우측에 명예훼손 모욕이나 기타 법률상담으로 질문하면 전문가님들이 답변 해 줍니다.

Answer 4

어자피 조사해서 무혐의처리 날꺼같은대

역고소 안해도 학폭신고한애는 이후에 학교생활 괴로울꺼에요

교육청에서도 조사 나왔다고 하니 소문은 소문대로 다 퍼졌을꺼라 역고소해도 부모님 돈으로 다 끝나구요

증거 모아서 성인대서 고소하세요

자도 학폭위 열린적있었는대 무죄판결나서 처벌 없었구요 그댜신 학교에서는 학폭위열려서 교육청에 결과는 제출해야된대서 학생지도실에서 3일간 선생님들 심부름했어요 생기부에 아무것도 안적혀있어요

9호 처분 나는게 살인이라고 들었는대 보통 학폭이면 7호 많이 받아요

Answer 5

우선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시고 부모님, 담임,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와 함께 학교와 교육젗에 서면으로 조사/결정 자료를 요구하세요.

학교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심 절차를 밟고 악의적 무고가 의심되면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 경찰이나 민형사상 조치를 검초하세요.

생기부 기재나 대학 환산점수 적용은 처분의 종류와 대학별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결정문을 확보한 뒤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피해를 호소하려면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기에 주변친구들에게 동의서라도 작성받아서 본인의 떳떳함을 입증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