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나 즉석복권을 사고팔면 법에 걸리나요?

Question

미추첨 복권 로또나 스피또 즉석복권을 사거나 팔거나 하면 법에 걸리나요?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이 사고 팔면 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복권판매점에서 복권 정찰 판매금액 보다 더 비싸게 팔면 법에 걸리는지 알고 궁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또 등 복권은 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청 등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는 위법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권의 판매, 발행은 인가된 업체만이 가능하고 개인간의 거래가 금지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