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옷을 판매했는데 정가품 표시 없이 그냥 사이즈만 올려두고 판매했어요 구매하고 난뒤 구매자분이 가품이라고 환불 요구하시는데 저는 정가품 표시는 따로 없었으니 환불은 안될꺼 같다 라고말했는데 뭐가 맞나요?
가품을 정품의 가격으로 표시 없이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해당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가품임을 알고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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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금액을 고려헸을때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