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당근마켓에서 옷을 판매했는데 정가품 표시 없이 그냥 사이즈만 올려두고 판매했어요 구매하고 난뒤 구매자분이 가품이라고 환불 요구하시는데 저는 정가품 표시는 따로 없었으니 환불은 안될꺼 같다 라고말했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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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정품의 가격으로 표시 없이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해당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가품임을 알고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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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금액을 고려헸을때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