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Question

당근마켓에서 옷을 판매했는데 정가품 표시 없이 그냥 사이즈만 올려두고 판매했어요 구매하고 난뒤 구매자분이 가품이라고 환불 요구하시는데 저는 정가품 표시는 따로 없었으니 환불은 안될꺼 같다 라고말했는데 뭐가 맞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가품을 정품의 가격으로 표시 없이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해당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가품임을 알고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을 고려헸을때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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