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신고 당한경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신고당한경우 당사자와 합의한경우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괜찮은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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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곧바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자는 합의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