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인정 못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Question

캐나다, 스페인 등 세계 몇 개의 나라에서는 존엄사(연명치료 중단)를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못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존엄사의 논쟁은 사형의 논쟁과 같은 맥락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최상의 기본권으로 규정된 것인데, 그것을 타인이 제한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문제죠.

Answer 2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원천적으로 존엄사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