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가요?

Question

해외여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허용이안되나요? 안락사가 허용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수준의 안락사 외 적극적인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기본적으로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처벌위험이 있어 법률없이는 불허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우선 말기 환자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 존엄사를 하겠다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사전거부하여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만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우리나라의 경우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안락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포기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