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사기 방조죄 고소 건에 대하여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자고요. 피싱중간책등 3명에게 채무부존재소송 당했는데 경찰서조사는 진행중이고요. 모처에서는 그 3명에게 사기방조죄로 고소하라고 하고요. 경찰서에선 할필요없다고 하고요. 솔직히 경찰서 수사는 아직 미진한 상태로 보여서요. 개인적으론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러한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