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방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판례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에서는 확정여부가 미확인 이라고만 나와있어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네요.
혹시 최종판결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면 사건진행내용 조회는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기각, 인용, 일부인용 등
대략적인 결과와 확정 여부 등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판결문 내용을 제공하는 싸이트도 있어서
판결문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