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판결을 알 수 있나요?

Question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 한다' 라는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건을 찾아서 최종판결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하여 1심-2심-대법원으로 이어지는 판결문 확인이 가능한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원심에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사건번호를 알 수 있으면 판결문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은 롹정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사건이 확정되었고, 1심, 2심, 3심 사건번호를 안다면 판결문 열람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명을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판결문열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판결은 모든 판결이 공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법령 정보의 판례 검색 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심이나 기타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열람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파기환송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판결문 인터넷 열람신청을 하시거나 판결문사본 제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수수료 건당 1,000원).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판결 결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면 법원이 부여한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확보할 경우 대법원 판례검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건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