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이나 인용 은 도대체 언제 되나요?

Question

탄핵 기각이나 인용 은 도대체 언제 되나요?헌번 재판소가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헌번 재판소의 재판관이 고의적으로 시간  끄는 것 같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합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선고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까지 선고를 미룰 수는 없는 일이며, 4월 초순에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강제규정도 없어 사실상 현재로서는 재판관 외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다른 탄핵 사건부터 먼저 진행한 걸 고려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평의가 필요하다거나 부담을 느끼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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