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 기각이나 인용 은 도대체 언제 되나요?
탄핵 기각이나 인용 은 도대체 언제 되나요?
헌번 재판소가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번 재판소의 재판관이 고의적으로 시간 끄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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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합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선고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까지 선고를 미룰 수는 없는 일이며, 4월 초순에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강제규정도 없어 사실상 현재로서는 재판관 외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다른 탄핵 사건부터 먼저 진행한 걸 고려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평의가 필요하다거나 부담을 느끼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