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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당이득죄로 볼수 있을까요?

부당이득죄성립될까요?

A는 새상가를 B에게 임대를얻어 C에게 다시 전대함.B는 새상가임을고려하여 렌트프리 3개월을주었으나 A는 이사실을숨기고 전차인 C에게는 한달만 렌트프리를 주어 C의 두달치월세 300만원을 챙김.

또한 C는 월세를 체납없이 다냈음에도 A는 C에게받은 월세를 B에게 제때 주지않음.

이런경우 C는A를 부당이득죄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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